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가스·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.

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.비과세 저축 등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생긴다.

마침 연금개혁의 방향도 은퇴 시기를 늦춰 납부 기간과 수급 연령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.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문제 등 고용·복지 이슈와 함께 논의하는 게 옳다.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.

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.김호일(81) 대한노인회장의 말처럼 퇴직 후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혜택만 줄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.

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(1984년)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.

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다.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의 3%를 내면 70%를 받아 가는 구조로 탄생했다.

조봉암은 농지개혁을 봉건적 사회조직을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(국회 속기록)으로 규정했다.토지의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식량 증산과 교육 보급이 잘 이뤄진다.

2060년 가입자 부담 5배로 늘어 ‘연금 철폐.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…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.